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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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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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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현운
1
진병춘
1
강현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고등법원 2006. 1. 10. 자 2005라146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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